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 27.(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9.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10인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9. 29.

라. 상정일자 : 제26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20. 10. 15. 상정·심사, 2021. 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아동돌봄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돌봄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증가와 핵가족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체 양육자의 부족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자녀 돌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돌봄공백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비대면 수업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격차 유발과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급격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노출로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ㆍ성폭력 등에 대한 위협 또한 우려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코로나19로 초등 기초학력 저하 우려"(연합뉴스 2020.9.9.)

○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15년 57,687가구에서 2019년 70,485가구로 돌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서비스 통계)

○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가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친 일상 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일 낮 시간대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른 초등학생은 46.8%에 달하고 있음. 또한, 부모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집ㆍ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과제’를 보면,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36.2%가 돌봄공백을 경험했으며, 맞벌이 가구는 49.4%, 외벌이 가구는 21.2%가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 타 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3.20.
경기도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9.08.06.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2020.01.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9.08.1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2019.12.2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9.03.0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7.11.01.
경상남도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9.06.07.
경상북도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9.05.30.
전라남도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7.12.28.
전라북도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2018.03.30.

○ 현재 10개의 광역시·도에서 돌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아이돌봄지원법」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같은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 나눔터 26개소,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178개소(2018년 기준)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0개소를 운영 중임.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ㆍ광역시 돌봄 기관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공동육아 나눔터(2020)	28	10	15	26	5	4	6	12
지역아동센터(2018)	454	212	200	178	308	144	56	1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2020)	23	17	16	10	9	8	6	3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기관(2020)	25	13	8	9	5	2	5	1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현황(2019년 12월 말)

(단위 : 가구)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합계	2,536	152	75	312	276	416	434	271	568	32
시간제	2,402	148	74	300	251	399	409	257	533	31
영아종일제	134	4	1	12	25	17	25	14	35	1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육아지원과

○ 그러나 2020년 9월 14일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돌봄공백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방임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 공백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적극적인 돌봄 시설 확충과 계획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은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 1조	목적	제 9조	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 2조	정의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 3조	시장의 책무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제 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 5조	시행계획 수립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 6조	아동돌봄 지원 사업	제14조	협의회 회의
제 7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5조	수당 등
제 8조	지도ㆍ감독	제16조	운영세칙
		부칙	시행시기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의2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도 안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다양한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를 적용하여 아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이 “아동”의 용어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 또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시행중인 돌봄 사업은 영유아부터 만18세 이하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면, 안제1호 라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조례안의 취지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입법의 경제성과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안제2조 관련 “아동”정의 규정 현황

연번	법률명	목적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1호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참고로, “아동”에 관한 법률은 8개로 대부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돌봄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돌봄의 대상을 “아이”로 표현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또한,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도 돌봄 지원 조례의 대상 역시 “아동”이 아닌 “아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아동돌봄 지원 조례」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초등학생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아동”관련 국내 법률 현황

연번	법률명	목적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2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보장
3	아동수당법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
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

○ 안제2호에서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ㆍ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조례안의 제명 등을 비교 검토하여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제3호는 안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아동돌봄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안제6조제1항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의 경우 “타 법 또는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돌봄시설이 아니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제3조는 아동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마련ㆍ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과 시책의 마련ㆍ추진 등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제4조는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제정안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개별법이나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을 우선 적용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

○ 안제5조제1항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각 사업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령에 따라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다원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소관부서 또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 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에서 개별 돌봄 사업 추진 중

보육정책과․육아지원과․아동청소년과․아동복지관 등 4개 부서 12개 팀에서 추진 중

- 참고로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개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따른 계획수립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 안제5조 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현황

연번	법률명	기본계획	시행계획
1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없음.
3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현재 부서별 업무가 분산되어있는 우리시의 아동돌봄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의2 규정과 같이 주관 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 부서에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소관별 시행계획안과 주관부서의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안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안제6조제1항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제5호는 “타 법 또는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아동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취지로 판단되는바, 아동돌봄 종사자의 대상과 범위,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안제7조는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와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 안제6조 관련 개별규정에 따른 돌봄시설 설치ㆍ지원 및 기준 현황

연번	법률 및 조례		설치 및 지원	설치 기준
1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꿈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꿈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꿈터의 설치기준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2	아이 돌봄 지원법 아이 돌봄 지원법	공동 육아 나눔터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아동복지법	지역 아동 센터	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함께 돌봄 센터	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청소년 기본법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과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안 제8조(지도ㆍ감독)

○ 안제8조제1항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다만, “해당 군ㆍ구를 통하여”라고 규정하여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데 군수ㆍ구청장을 통해 지도ㆍ감독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안제8조제2항은 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돌봄시설의 보완ㆍ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 및 보안상 위험이 생길 경우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CCTV 등의 설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 따른 돌봄시설은 아이사랑 꿈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과 군수ㆍ구청장과 법인·단체 등이 있음.

-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구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돌봄시설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법이 없어 CCTV 등의 설비 의무를 규정할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22조의 단서규정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20. 4.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안 제9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안제9조는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안제10조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 활성화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정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꿈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육아·공동돌봄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꿈터 선정에 관한 사항

2. 꿈터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육아·공동돌봄 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제1항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천광역시 아동 관련 위원회 심의사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정책 위원회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1. 꿈터 선정에 관한 사항 2. 꿈터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육아·공동돌봄 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11조(협의회의 구성)

○ 안제11조는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의 위원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과 시 교육청 초등 돌봄업무 담당 과장을 규정하고 있음.

-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시장과 교육감은 각각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구성하는 협의회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위원의 임기), 안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안 제14조(협의회 회의), 안 제15조(수당 등), 안 제16조(운영세칙)

- 안제12조부터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의 대상 범위보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가 더 넓어, 관련된 부서도 분산되어 있는데, 부서간의 협업에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누락된 기관이나 시설 등이 다수 존재함.

-  각 부서간 협업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히 체계화할 계획임.

○ 제5조에서 매년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아동돌봄 각 사업별로 계획이 분절되어 연계가 어려울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주관부서가 필요함

-  각 사업들은 관련법에 의하여 중앙부서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규정하려는 아동의 범위를 12세 이하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음.

○ 돌봄시설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9조를 신설하고, 협의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기초돌봄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 명확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1부.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일ㆍ가정 양립”을 “일ㆍ생활 균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돌봄서비스”란”을 ““아동돌봄”이란”으로, “제공되는”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제2호의 아동돌봄”으로 한다.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 수립)”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온종일 돌봄 등”을 “시장은”으로, “매년”을 “4년마다”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사업별로”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돌봄 인력교육 및 시설운영 컨설팅

4.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사업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돌봄협의회”를 “아동돌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초돌봄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장 및 시 교육청 초등돌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를 “과장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일ㆍ생활 균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사람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ㆍ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 제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 제2호의 아동돌봄 ------------------------------.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등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 4년마다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의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삭 제>
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삭 제>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한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및 어린이집	<삭 제>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삭 제>
<신 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
1.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이사랑꿈터 운영 사업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및 아이돌보미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업	3. 돌봄 인력교육 및 시설운영 컨설팅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4.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사업
5. 타 법 또는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해당 군ㆍ구를 통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당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ㆍ감독 결과를 보고받고, 돌봄시설의 보완ㆍ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 및 보안 상 위험이 생길 경우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CCTV 등의 설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아동돌봄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초돌봄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 및 시 교육청 초등돌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 과장으로 하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6조 (생 략)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돌봄 인력교육 및 시설운영 컨설팅

4.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사업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의 지도·감독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초돌봄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아동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돌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